‘올드맨들의 귀환’ 바이든 후보의 외교정책과 참모들

미국의 46대 대통령 당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 정책은 한마디로 전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전통적 역할을 되돌려놓는 것이다.

그는 그 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각종 조약을 파기하고 동맹을 흔들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 “‘미국 우선주의’는 ‘나홀로 미국’” = 바이든 후보는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미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로 인해 와해된 미국의 국제적 연대를 바로잡고 동맹을 재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바이든 캠프의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미국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나홀로 미국(America alone)’이었다”며 “바이든은 취임 첫날에 핵심 동맹국들에 전화를 걸어 미국이 다시 돌아왔고 미국은 당신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미국이 오랜 기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독일, 한국, 일본 등과 공유해온 동맹의 가치를 폄하했다. 또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세계보건기구(WHO) 그리고 여러 유엔 기구들에서 탈퇴했다.

◇ “취임 첫 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 바이든 후보는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취임 첫해에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개최하겠다면서 “세계의 민주국가들을 결집해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이로부터 퇴보하는 국가들과 맞서며, 공통의 어젠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와 인권 그리고 권위주의와의 싸움이 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해선 세계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것이 국제 규범과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에 바이든 후보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허용했다. 또 화웨이와 5G, 지적재산권 도용 그리고 아시아 수역 내에서 중국의 팽창 등 문제들에서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공동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양보와 고위급 회담에도 불구하고 핵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대선 후보 토론에선, 김 위원장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선 핵 능력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란에 대해선 이란이 핵협정을 준수한다면 미국이 이란 핵협정에 다시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올해 초에 말했다. 또 취임 첫 날에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WHO로의 복귀도 예상된다. 아울러 직업 외교관들의 전문 지시에 의존하고, 외교부 재건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안보보좌관으로 블링컨 유력 거론 =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는 바이든 캠프에서 최고 외교 정책 고문으로 활동한 안토니 블링컨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블링컨은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다.

국무부 장관으로는 은퇴한 직업 외교관으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윌리엄 번즈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회장과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이름이 미국 언론에 나오고 있다.

국방장관으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을 지낸 미셸 플러노이가 거론되고 있다.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는 에이브릴 헤인즈 전 CIA 차장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는 니콜라스 번즈 전 나토 대사,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 후안 곤잘레스 전 국무부 차관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