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폭력배 김정은, 만남 조건은 비핵화”…한반도 정세 ‘요동’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김정은 동지께서 3월 21일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을 참관했다“라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유력해지면서 청와대와 우리 정부가 한미관계 노선 재정비에 고심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경제·외교·안보 분야 역학관계에 상당히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보단 유연한 ‘미국 우선주의’…中견제 노선도 이어갈듯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임기 내내 보호무역을 강화했다. 무역법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로 대표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하면 철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이든은 WTO(세계무역기구) 흔들기에 적극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다자주의를 주창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당선 즉시 재가입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통상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바이든이 트럼프 행정부와 뚜렷한 차별화를 보이는 분야는 환경정책이다. 바이든은 파리기후협약 재가입과 더불어 탄소조정세 국제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등 친환경 정책 의지가 뚜렷하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다자주의를 주창하지만 큰 틀에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은 대선 공약으로 ‘미국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노동자 기반의 통상정책 추진’을 내세웠다.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등 미국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 등의 기조는 계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석영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는 지난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주최한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도 국가안보와 통상을 연계하는 미국 정책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을 대상으로 한 통상압박 기조도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WTO 외곽에서 판 자체를 흔들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WTO 내부에서 중국을 타깃으로 한 개혁에 힘을 실는 차이 정도다.

종합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 틀에 복귀하되 미국 우선주의를 이어가는 ‘완화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경제 패권을 두고 ‘중국 때리기’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로선 ‘최대 교역국’ 중국과 ‘혈맹’ 미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불가피한 셈이다.

◇바이든 “김정은, 친구 아닌 폭력배”…북-미, 초반 관계설정 주목

미국 정권교체로 우리나라에 가장 직접적 영향은 통상정책과 더불어 안보 분야를 꼽을 수 있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바이든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도 협상 전권을 쥐고흔든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 보다 실무협의를 토대로 정상간 합의를 도출하는 ‘바텀업 방식’을 선호한다. 트럼프식 ‘깜짝 이벤트’ 보다 북미간 치열한 물밑협상을 거친 후에야 정상회담이 가능한 구조다.

북한이 핵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거나 그에 준하는 의지를 보여야 협상에 임하겠다고 공언해온 바이든 체제에서는 북미협상 매듭이 쉽사리 풀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북 라인이 새롭게 구축돼 물밑접촉이 이뤄지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바이든은 북한의 핵보유에 강경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바이든은 미 대선 2차 TV토론에서 “김정은은 ‘좋은 친구’가 아닌 ‘폭력배’(thug)”라는 원색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도 인권문제 등을 제기하는 등 북한에 비판적 입장은 마찬가지다.

때문에 바이든은 북한이 핵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거나 그에 준하는 의지를 보여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원칙론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지난 2월 NYT와 인터뷰에서 “트럼프처럼 무의미한 프로젝트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닌,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실제전략의 일환으로 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로 귀결된 만큼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북미대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했지만 대화 여지를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고 있다.

결국 관건은 북한의 태도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와 초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한반도 외교·안보 역학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최악은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이 압박과 도발로 맞서는 경우다. 강대강 대치가 현실화되면 한반도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온 문재인정부의 활동폭이 극도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민주당 정권이나 공화당 정권이나 우리 정부에 있어 항상 일관된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기본적인 목표는 같고 접근 방법에 있어서만 차별화가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간 이견차를 보여온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방위비 청구서를 내민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강화’를 공언해온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유연한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