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中 바이든과 무역협정 재협상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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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지난해 1월 체결한 미중 1차 무역협정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다수의 중국 정부 자문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바이든 당선인 취임 후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체결한 1차 미중 무역협정 재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측은 “1차 무역협정은 지나치게 미국에 유리하게 돼 있다”며 현재 체결돼 있는 무역협정을 백지화하고 중국 측에 더 유리한 협상안 논의 물꼬를 트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1차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은 이 협정에서 2년에 걸쳐 최소 2000억 달러(약 245조원)의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기로 약속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시인홍 중국 국무원 고문은 “중국 내부에서 이 협정에 대한 불만이 많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산 상품 구매 목표를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대미 수출 관세를 줄이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 고문은 “바이든 당선인도 현재 체결돼 있는 협정이 비현실적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무역협정 재협상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는 중국 정부도 원하는 바이며, 바이든 당선인이 합리적인 협상안을 들고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시 고문처럼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의 부담을 고려해 합리적인 협상안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관측과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에 유리한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의견 모두 있다.

중국에 유리한 협상안을 들고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욱 꼼꼼하고 이성적이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조차 중국이 1차 무역협정에서 약속한 미국산 상품 구매를 중국이 이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기에 중국은 되든 안 되든 재협상을 일단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유완리 미중 관계 전문가는 “중국은 1차 무역협정 재협상을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이를 지적재산권(IP) 보호와 인권 문제 등에서 중국 측의 양보를 얻기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 협상가 출신인 스티븐 올슨은 “선거운동 기간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를 감안했을 때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재협상을 진행할 여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슨은 “만약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가 대중 유화책을 쓸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검증함과 동시에 곳곳에서 공격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