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40억달러 미국 제품 불법지원 받은 보잉사에 보복관세 부과

"협상 해결 방안 열어놓고 있어"

유럽연합(EU)이 9일(현지시간)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에 대한 불법지원으로 최대 40억달러(4조 4600억원) 규모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EU는 오늘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에게 부여한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회원국 통상 장관들은 이날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또 “미국은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와 관련한 WTO 결정 이후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보잉과 관련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가한 WTO 결정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하면 미국과의 무역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돔브로스키스는 “물론, 우리는 협상 해결 방안을 열어놓고 있다”며 “양측이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EU는 내년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트럼프의 강경 무역 기조가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돔브로브스키스는 바이든 당선인의 다자체제 및 EU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공약을 환영했다.

한편 유럽과 미국은 지난 16년 간 에어버스와 보잉에 대한 보조금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다.

미국은 2004년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로 유럽 각국을 WTO에 제소했고, 유럽은 바로 미국의 보잉 보조금을 문제 삼았다.

WTO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이 연 75억 달러 규모 EU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승인했다. 이에 미국은 일부 EU산 농산물에 25%, 항공기에 10%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항공기에 대한 관세율은 이후 10%에서 15%로 올렸다.

WTO는 지난달에는 미국이 보잉에 준 보조금이 무역 규정 위반이라는 EU의 주장을 수용해 EU가약 4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브뤼셀/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