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와 반대로’ ABT… 기후-경제-인종정책 리셋

‘지난 4년 정책 지우기’ 본격 시동

‘Vice’ 뗐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오른쪽)과 교육학 박사인 부인 질 여사가 8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팻말을 든 사진을 공개했다. 원래 ‘바이든 박사와 바이든 부통령이 이곳에서 거주한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질 여사가 ‘부(Vice)’를 손으로 가려 남편이 ‘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바뀐 사실을 재치 있게 표현했다. 사진 출처 질 바이든 트위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준비 중인 정책의 상당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뒤집는 내용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게 될 정책들이 결국 ‘트럼피즘’을 뒤집는 ‘ABT(Anything But Trump·트럼프와 반대로 하기)’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정책 1순위로 두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세부 계획에서 “주지사 및 시장들과 협력하고, 국민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사용을 거부하거나 마스크를 쓴 사람을 조롱했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반대 행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제조 및 배포를 위한 설비에 250억 달러 투자, 검사 확대, 국방물자생산법(DPA)의 적극적인 발동 등에 나설 것임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통보한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 복원도 공언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20일 취임식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장기적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의 모든 도시에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청정 대중교통 제공, 대규모 투자 등 계획을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규모가 크게 줄어든 전쟁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재활성화하고, 이슬람권 6개국에 대한 미국 입국비자 금지도 풀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를 통한 법안 통과보다는 우선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화당의 협조를 받아 의회에서 법안을 만들기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이런 정책 추진에 앞서 필요한 인력과 자금의 확보, 정책 관련 정보의 접근 등에 필요한 인수인계 작업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조달청(GSA)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인선을 위한 물밑 작업도 진행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채워야 할 자리는 4000개에 달하는 상황. 벌써부터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의향을 밝히는 민주당 인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달 말 추수감사절까지는 인선 윤곽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당선인이 통합과 치유를 역설한 만큼 초당적으로 인재를 기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AP통신에 따르면 그는 정부 고위직에 공화당 인사들도 일부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상원과의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필요한 선택이라는 평가다.

인수위 작업은 권력을 넘겨줘야 하는 현 행정부의 협조 없이는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바이든 팀과 협력할 것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아직 공식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8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인근 브랜디와인의 성 요한 성당에서 미사를 올린 뒤 성당 안에 있는 바이든 가족 묘지를 찾았다. 이곳엔 2015년 뇌종양으로 숨진 장남 보와 함께 1972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첫 아내 니일리아와 장녀 나오미가 잠들어 있다.





▼ ‘트럼프 지우기’ 코로나 정책부터 손본다 ▼

바이든, 정권 인수 작업 본격화
전문가로 코로나 워킹그룹 구성
정부기관 검토팀도 이번주 발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인수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결과 불복 및 소송전에 구애받지 않고 내년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트럼프 지우기’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8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번 주에 ‘기관검토팀’을 발족할 예정이다. 이 팀은 현 행정부 핵심 기관들의 예산과 인력 결정, 계류 중인 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인수위는 또 홈페이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기 회복, 인종 평등, 기후 변화 등 4가지를 우선순위 과제로 올렸다. 인수위는 이 중에서도 특히 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하다고 보고 9일 과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 워킹그룹을 이끌 책임자로 데이비드 케슬러 전 식품의약국(FDA) 국장 등 3명의 공동의장을 임명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180도 뒤집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나 검사 확대 등 방역대책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물자 및 백신 확보를 위해 기업에 필요물품 생산을 요구하는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에 보낼 계획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시급한 정책들을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쏟아낼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