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브리핑 못받는 바이든… 대북정책 등 준비 차질 우려

[美 바이든 시대]총무처 몽니… 당선인 확정 안해
국가정보국 “인수위 접촉 않겠다”
바이든측, 인수인계 지연에 불만 “법적 대응 등 여러 옵션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때문에 국가 안보 관련 브리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바이든 인수위원회가 북한이나 이란, 중동 등에 대한 주요 안보정책을 준비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9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바이든 당선인과 그의 고위 참모들이 아직 일일 브리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DNI는 중앙정보국(CIA) 등 행정부 내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곳으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즉시 이곳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일일 보고를 받았다.

DNI는 “우리는 대통령직 인수를 지원하기 전에 연방총무처(GSA)의 당선인 확정을 요하는 ‘대통령직 인수법’을 따른다”며 “DNI는 GSA에 (당선 확정) 공지를 받기 전까지 인수위 측과 어떤 접촉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제개발처(USAID)도 바이든 당선인 측과 업무 협조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USAID 측은 “선거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GSA에서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GSA는 아직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바이든 당선인에게 당선 확인을 내주지 않고 있어 다른 정부기관들도 바이든 측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GSA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정권 인수 업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GSA는 플로리다의 개표 분쟁이 대법원 소송으로 번졌던 2000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선거 하루 뒤 당선 확인증을 발급해줬다. 이런 까닭에 2017년 임명된 에밀리 머피 GSA 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승자 선언’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 측은 GSA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각 부처가 정권 인수 작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인수위 관계자는 미국 언론에 “여러 가지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면서 “법적 대응을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