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군사 조직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2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PRC)은 민군융합(Military-Civil Fusion)이라는 국가 전략을 통해 민간기업이 군사 및 정보 활동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군사산업 복합단지의 규모를 키운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기업은 표면적으로는 개인과 민간의 영역으로 남아있지만 직접적으로 PRC 군대, 정보 활동, 안보 기관의 발전과 현대화를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기업들은 국내외 거래소의 미국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팔고, 미국 자본에 접근하기 위한 여러 행위를 함으로써 자본을 조달한다”며 “그런 식으로 PRC는 미국 투자자들을 이용해 자국 군사의 발전과 현대화를 위한 자금을 댄다”고 비판했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미 국방부가 ‘중국공산군기업’으로 지정한 31개 회사다. CNN에 따르면 이 명단에는 대형 국영 항공우주 및 건설사,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세계 최대 폐쇄회로(CC)TV 카메라 업체 하이크비전, 서버업체 인스퍼, 통신사 차이나텔레콤·차이나모바일 등이 올라 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는 해당 기업에 노출되거나 해당 기업에서 기인한 어떠한 증권도 소유하거나 거래해서는 안 된다. 이 기업들의 지분 소유나 연기금 거래도 금지 대상이다.
이 행정명령은 내년 1월11일 발효한다. 미국 투자자나 투자 기관은 내년 11월까지 주식 처분 등 관련 거래를 청산해야 한다.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불복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바이든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행정명령 관련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CN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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