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년 내 성소수자 혐오발언 형사처벌·동성 결합 인정”

"법적·재정적 지원 시작하겠다"
"이데올로기 아닌 '사랑'의 문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성소수자(LGBTQ+,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처벌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내놨다.

가디언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동성애자 혐오 발언과 혐오 범죄를 EU의 범죄 목록에 올리기 위해 법적, 재정적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베라 요로바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유럽 전역의 걱정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U 기본인권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LGBT 인구의 43%가 차별을 느꼈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2년 37%가 이같이 답한 데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고 말했다.

요로바 부위원장은 “특히 폴란드의 경우 100개가 넘는 행정지역에서 ‘LGBT가 없는 곳’이라는 선포를 했다”며 이는 EU의 성소수자 차별이 극심해졌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폴란드의 주장은 독재자가 만든 각본일 뿐이다. EU에는 이같은 주장이 설 자리가 없다”고 경고했다.

현재 EU 27개 회원국 중 21개국에서 허용된 동성 결합과 14개 국가에서 허가된 동성 파트너의 입양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요로바 부위원장은 “동성애자 가족은 국경을 넘으면 갑자기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다. 한 나라에서 부모가 됐다면, 그건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이여야 한다. 이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고 강조했다.

집행위의 계획이 법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27개국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가디언은 강력한 기독교 국가인 폴란드와 헝가리의 태도를 감안한다면 5년 내에 이뤄내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