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센카쿠 관련 바이든 발언에 지나친 반응 자제”

"센카쿠 미일안보조약 적용 발언, 스가 내각에 주는 신경 안정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와 관련해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지나친 반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쥔훙(劉軍紅)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일본연구소 연구원은 13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대가 바뀌고 중국의 경제 및 안보 역량은 크게 강화됐다”면서 “중국은 핵심이익을 수호해야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댜오위다오 관련) 발언에 과도한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류 연구원은 “바이든의 행보는 일방적인 행동이라기보다 그가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미국과 일본 모두 자체 국내 현안이 있기 때문에 (댜오위다오 관련) 더 많은 선동(instigation)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이런 민감한 주제에 조기 개입한 것은 중국의 반응을 살펴 보고 오바마 행정부의 아태 전략을 회복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또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방식을 취할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은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바이든 당선인이 12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의 첫 전화회담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와 관련해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가 적용된다고 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미일 양국이 일본의 영역이나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 헌법상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토록 규정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모두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임을 밝힌 바 있다.

리하이둥(李海東) 중국외교학원 교수는 “관련 언급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면서 “일본은 단지 자신들 동맹국의 새 지도자로부터 (센카쿠 관련) 보증을 받는 것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리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이 미중 관계에서 경쟁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는 가운데 댜오위다오 관련해 이런 태도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회복 등 국내 사안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익명의 일본 전문가는 관영 환추스바오에 “스가 내각은 미일 관계 변수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의 관련 발언은 이런 우려를 안심시키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문가는 “바이든 당선인이 관련 약속을 하는 것은 스가 내각에 ‘신경 안정제(定心丸)’를 주기 위한 것이고, 향후 아태 정책 측면에서 일본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일본을 두둔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잘못된 발언은 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중국은 센카쿠열도에 대한 미일 안보조약 적용 언급에 반발했다. 12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냉전의 산물인 미일 안보조약이 제3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쳐서는 더욱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