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CPTPP 가입하면 RCEP 흔들려
RCEP·CPTPP서 동시 활약하는 게 목표
미국과 갈등 완화·일본과 관계 강화 효과
중국은 과거 미국이 주도했던 다자 무역 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다자 무역 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15개국의 서명을 끌어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대항마인 CPTPP까지 손을 뻗은 이유는 뭘까.
중국 현지 매체들은 “시장 개방 수위를 높여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정부의 행보를 설명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2일 “중국의 CPTPP 가입 검토 발표는 개방, 다자주의, 무역 개방을 촉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다”면서 “더구나 새로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CPTPP에 대한 정책을 바꾼다면 미·중 경제 대화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 마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적극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되살려 미국 중심의 다자무역 구도를 공고히 하기 전, CPTPP에 직접 들어가 회원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다자 무역 협정의 두 축에서 동시에 활약하며 세계 무역을 이끌어 가겠다는 욕망도 감추지 않고 있다. 왕이웨이 런민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CPTPP 가입 검토는 미국의 일방주의가 확대된 상황에서 다자주의를 수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중국은 이제 세계화의 가장 강력한 리더가 됐다”고 주장했다.
CPTPP를 통한 미국과의 갈등 완화도 큰 목표다. CPTPP는 RCEP보다 서비스 무역, 첨단기술, 지적재산권 등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이 가능한 협정이다. 이같은 다자 무역 프레임은 무역 분쟁, 투자 장벽 등 미국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CPTPP가 미국과의 소통 창구가 되고 이를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과의 관계 강화도 기대되는 효과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CPTPP에 가입한다면 일본과의 가시적인 무역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 간 경제교류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어 교역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일본은 미국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과는 오랜 시간 산업망 측면에서 협력을 이어왔다. 미국의 TPP 탈퇴 이후 CPTPP 체결을 책임져 온 일본이 중국, 미국과의 사이에서 관계 균형을 맞춰준다면 이는 더 많은 무역, 투자, 사업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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