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도 ‘秋·尹 갈등’ 관심…“수습불가 사태 빠져”

마스크를 착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2020.12.1/뉴스1 © News1

일본 언론들도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아사히·산케이·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명령을 받은 지 1주일 만인 이달 1일 법원 판단에 따라 직무에 복귀한 사실을 전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추 장관은 자체 감찰 결과 윤 총장에게서 이른바 ‘재판부 사찰’ 등 “중대 비위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지난달 24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는 부당하다며 이튿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 또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계속될 경우 사실상 해임하는 결과에 이르고, 이는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은 “윤 총장 직무정지에 관한 첫 번째 사법판단”이라며 “추 장관에게 타격이 됐다”고 보도했다. 교도는 “앞으로 추 장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닛폰TV는 또 “추 장관 측이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한국 언론보도를 소개하면서 “정권과 검찰의 대립이 수습되지 않는 사태로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케이 역시 윤 총장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지난달 26일 그 취소 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을 들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법정투쟁이 장기화할 우려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법무부는 당초 2일로 예정했던 윤 총장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한 상황. 아사히는 법무부 징계위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고, 이 가운데 검사와 외부 전문가 등 5명을 장관이 위촉한다는 점에서 “심사엔 추 장관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일본 TBS방송은 “윤 총장이 징계위에서 실제로 해임되면 추 장관에 대한 항의성명을 냈던 전국의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1일자 조간에서 최근 발표된 한국 여론조사 업체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 결과를 인용,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인기가 급상승했다”며 “야당의 유력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보수진영에선 ‘윤 총장 출마 대망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추 장관이 취한 일련의 움직임엔 2022년 봄 대통령선거에서 윤 총장이 야당 측 후보가 돼 여당을 위협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