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조원대 ‘태평양 억지계획’ 신설…“바이든에 中견제 틀 제시”

유럽 억지계획 본뜬 22억달러 규모 예산 항목 신설

미 의회가 신년 국방예산에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 2조원대 규모의 태평양지역 자금 항목을 신설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보내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6일(현지시간) 2021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의 군사·경제 강국화를 견제하기 위한 ‘태평양 억지계획(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항목이 신설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항목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맞서려는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2014년 신설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의 러시아 견제를 돕기 위한 ‘유럽 억지계획(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을 본떴다.

새 항목에는 첫해 22억달러(약 2조389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해당 자금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방위 태세와 역량을 강화하고 동맹 관계를 강고하게 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예산 배정 첫해인 만큼 실제 세부 용처는 오는 1월 들어설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운용에 달렸다는 게 WP의 전언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중대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해당 항목에 배정되는 자금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WP는 NDAA 첨부 보고서를 인용, “의원들은 2022 회계연도에는 이 프로그램에 두 배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설 항목을 두고 일각에선 의회가 바이든 행정부에 대중국 견제 강화라는 정책 틀을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파워프로젝트 부문장은 “(의원들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수준의 관심과 자금을 배분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라며 “의회가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대외정책연구 국장은 “중국은 또 다른 초강대국이 됐고, 그럼으로써 바이든 당선인은 새로운 방식으로 이런 도전을 규정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오핸런 국장은 이어 “만약 내가 향후 바이든 팀의 일원이라면 나는 의회에 ‘고맙다’라고 말할 것”이라며 “이런 게 가끔은 주제별로 생각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 이어 “(새 항목은) 바이든에게 그렇게 많은 세부 의무는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숫자를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려 할 경우 국방부가 최소 90일 전에 의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오는 2월까지 태평양 억지계획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WP는 “보고 요구를 준수하는지 여부는 의회에서의 토론은 물론 향후 이 지역을 다루기 위한 국방 자금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앞서 미 의회는 수개월의 협상 끝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7405억달러(약 804조1830억원) 규모 2021회계연도 NDAA에 합의한 바 있다. 의회는 오는 8일부터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