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M&A도 되돌려야”
구글 이어 IT공룡들에 압박 높여
페이스북 “와츠앱 등 인수는 합법”
미국 연방정부와 46개 주정부가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을 반(反)독점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과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인수했던 인스타그램과 와츠앱을 분리시켜 페이스북을 여러 작은 기업으로 쪼개겠다는 것이다.
앞서 올 10월 미 정부는 세계 최대 검색엔진 기업 구글을 상대로도 같은 혐의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거대 정보기술(IT) 업체에 대해선 공화 민주 양당이 모두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서도 이들에 대한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은 경쟁 방해 혐의로 페이스북을 이날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연방정부와 각 주 경쟁당국들은 페이스북이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와츠앱을 차례로 인수하면서 경쟁 기업들을 고의적으로 제거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기업들을 바로 페이스북에서 분리하고, 향후 인수합병(M&A) 과정에서도 새로운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에 대한 이번 소송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위다. 10월 연방정부가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했을 때도 명시적으로 ‘기업 분할’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페이스북이 수년 전에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했던 M&A까지도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페이스북은 강하게 반발했다. 제니퍼 뉴스테드 법률고문은 “53쪽에 이르는 소장은 (인스타그램과 와츠앱의) 인수가 벌써 몇 년 전에 이뤄졌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며 “정부가 이제 와서 인수를 되돌리려고 한다면 이는 미 기업들에 어떤 계약도 확정된 게 아니라는 오싹한 경고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리콘밸리의 대형 IT기업들에 대한 미 정부와 의회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적극적인 편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IT 공룡 때리기’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실제로 바이든 캠프의 주변 인사들은 반독점 혐의뿐 아니라 여론 호도와 개인정보 수집 등의 문제들까지 거론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도 얼마 전 언론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최고경영자)는 정말 문제”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IT 대기업의 해체를 주장해 온 강경파들의 경제팀 입각이 좌절된 만큼 극단적인 규제책이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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