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韓 대북전단금지법, 언급할 것 없다”

美 북한 인권전문가 "文, 김정은 돕기 위해 최선"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14일 국무부에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보도했다.

국회는 전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174석) 뿐만 아니라 정의당,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RFA는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유감을 드러냈다고도 전했다.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은 그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면서 “그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소 격한 어조로 한국 국회의 이번 결정을 비난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이 남북 대화 재개의 길을 열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한국과 대화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도 “통일을 위해서, 남북한 화해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준비하려면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며 “그러한 정보를 줄이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내 북한 전문가인 마크 배리 국제세계평화학술지 편집장은 “대북 전단지 살포는 근본적으로 군사적 문제로 본다”면서 “국가안보는 인권에 대한 고려보다 우선한다고 볼때 전단지 풍선을 인권 문제로 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풍선을 통한 전단지 살포는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로버트 윈스탠리 체스터즈 영국 리즈대학 교수도 “전단지와 풍선 북송 활동은 북한 측 입장에선 심각한 도발이고, 그것이 현지에서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