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美의회·전문가 “한국, 엄청난 실수” 비판

정부여당이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미국 의회와 북한인권 단체, 한반도 전문가들의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14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우려를 낳는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 되는데 달려 있다”며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본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정부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명백한 협박 외교에 굴복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를 약해 보이게 함으로써 향후 협상과 관여 정책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법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하다”며 “이는 국제관계와 안보를 실패로 이끄는 유화책”이라고 질타했다.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버타 코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은 그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면서 “그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김정은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강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트위터에 “한국은 북한의 지지자들에 지배당하고 있다”며 “한국을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격한 반응까지 내놨다.

터프츠대 이성윤 교수도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과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짓밟았다”고 했고,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이 남북대화 재개의 길을 열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앞서 11일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의 한국 부분 평가의 재고를 요청하고,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이런 반응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추진되던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국은 민주주의와 함께 인권과 시민권을 국가의 기본적 가치로 여겨온 나라”라며 “동맹국이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지켜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