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퇴임후 첫 ‘형사 범죄 대통령’ 불명예 안을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위기 대처라는 최우선 과제를 안고 있지만 전임자의 운명과도 씨름을 해야 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진단했다.

◇ “대통령도 예외될 수 없어” = F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다른 대통령과 달리 잠재적인 개인적 형사 책임을 지고 백악관을 떠나게 된다면서, 그는 미국의 헌법과 법적 및 윤리적 규범 등을 한계점까지 시험하고 비틀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안 법무부로부터 보호를 받았지만 이 보호막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다음달 20일에 사라진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형사 기소되는 첫 미국 전직 대통령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미국은 법치국가이며,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존 딘 전 백악관 법률고문의 발언을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소개했다. 딘 전 고문은 1973년 상원 워터게이트 청문회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폭로했던 인물이다.

◇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의혹과 혐의들 =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은행 대출을 받거나 소득을 신고할 때 자산 규모와 재무제표를 부풀리거나 축소시켰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 맨해튼 지검장은 이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유세 기간에 포르노 스타에게 ‘입막음 돈’을 지급했다는 스캔들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해결사로 불렸던 코언 변호사는 여성 2명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에 대한 ‘입막음 돈’을 준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세부 내용까지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사법방해 사건이다. 트럼프 취임 초기에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은 182쪽 보고서에서 퇴임 후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위와 증언, 법적 주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 초대 법무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샐리 예이츠 전 법무부 부장관은 지난해 NBC 방송에서 “나는 이번 건보다 적은 증거로도 사법 방해 사건을 기소한 적이 있다”며 “그가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면 그는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 바이든 당선인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가능성이 차기 행정부의 핵심 과업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해왔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취임했을 때 전임 정권에서 중앙정보국(CIA)이 고문을 사용한 것과 관련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FT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국 민주주의는 실존적 위협을 받았다는 시각이 민주당 진영에 있다고 전하며.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례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법조계 출신의 민주당 고위 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적을 따져보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가장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표적지향 접근방법이 가야 할 길”이라며 “나는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소 추진시, 트럼프 지지층 반발 = 그렇지만 퇴임 후 조사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불만을 키울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2024년 대선 도전 명분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에릭 포스너 시카고 로스쿨 교수는 FT에 “정치적 문제로서, 이것은 ‘딥 스테이트(숨은 기득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복하려 한다는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FT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려 해도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되면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화당은 상원 과반 확보시, 바이든 초대 법무장관 인준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적 해법 추진 가능성 = FT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가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 측근들과 자신을 선제적 사면하는 방법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완료 전 물러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권한대행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 시사지 ‘디 애틀랜틱’은 지난 10월 “미국 전직 대통령은 범죄 행위로 기소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천사였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미국인들은 정치를 범죄시하는 것을 꺼리며, 공화와 민주 양당과 시민들은 임기 후 면책이 미국 정치의 문명화를 보증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