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그린뉴딜’로 새로운 글로벌 개발협력 모델 제안

코로나19 펜데믹에 잠시 묻힌 감이 있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호주를 시작으로 미국 서부와 시베리아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과거에 비해 피해 규모가 더 컸다. 집중 호우 피해도 증가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6~7월 대홍수로 인해 싼샤댐 수위가 만수위에 근접해 5000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여름 54일이라는 역대 최장 장마를 기록하며 약 1조 371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자연 재해는 예전보다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추세다. 지난 달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발생한 재해는 그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발표에 따르면 2000~2019년 전 세계에서 총 7348건의 재해가 발생해 123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약 2조 9700억 달러(약 3400조)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1980~1999년에 비교했을 때 사망자 수는 비슷하지만, 재해 발생 횟수와 경제적 손실이 약 2배 늘었다. 이러한 자연 재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후변화가 꼽혔다.

따라서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 집행위는 최우선 정책과제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딜을 선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과제가 기후위기임을 인정하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최대 1조 유로(약 1342조 원)를 투자해 탄소 배출 감축, 에너지 탈 탄소화, 그린딜 기금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역시 “기후 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며 4년간 2조 달러(2375조 원)가 집행되는 그린 뉴딜 투자 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 ‘그린 뉴딜’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에서 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그린 뉴딜에 8조 원을 투자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각 국의 움직임과 정부 기조에 맞춰 대한민국 개별협력 대표기관 코이카(한국 국제협력단)도 ‘그린 ODA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정부 개발 원조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코이카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 기후환경사업 비중은 OECD 원조공여국 평균(26%)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코이카는 오는 2023년까지 기후 대응 사업 비중을 20%까지 단계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핵심분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코이카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추구하는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의 3P’에 ‘지구환경(Planet)’을 더한 4P를 핵심가치로 정했다. 그리고 지구 환경 가치 실현을 위해 ‘기후행동 이니셔티브’를 발표해 향후 5년간 1억 달러(약 1114억 원) 규모의 글로벌 기후변화대응과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코이카는 기후변화의 극심한 영향에 노출된 태평양도서국가 피지에서 녹색기후기금(GCF)과 민간재원을 유치하여 ‘피지 GCF 연계 농업공존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내년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한국 정부가 피지개발은행과 민관협력으로 직접 사업 개발에 참여하여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을 유치한 첫 사례다. 지난 8월 GCF로부터 500만 달러(약 56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았으며, 향후 400만 달러(약 44억 원)를 추가 유치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내 소셜 벤처인 엔벨롭스(ENVELOPS)도 사업 개발 및 타당성 조사에 참여하고, 코이카가 적극 지원에 나섰다.

사업을 통해 태양광 패널 아래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농업공존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고, 농업 생산성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피지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식량안보 확보, 농촌지역 소득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윤성 엔벨롭스 대표는 “코이카는 피지 농업공존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사업개발 초기부터 개발자금을 투입하고, 시의적절한 인적·물적 투입을 통해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사항들을 함께 해결해나갔다”며 “코이카가 없었다면 이번 GCF 재원 유치는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GCF 사업 성사를 위해서는 GCF 사무국의 이해가 매우 중요한데 코이카는 사업 개발 초기에 GCF 담당자와 함께 피지를 방문하여 현지의 목소리를 듣고 해당 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현지의 코이카 피지 사무국에서는 그동안 구축해 온 피지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코이카의 ODA사업(4MWh 에너지저장장치 및 APV 농업사업)과 연계하여 피지 정부가 이 사업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사업승인 획득에 큰 도움을 주었다”면서 “전 세계에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코이카의 지원이 SDGs(지속가능 개발목표)에 대응하고자 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코이카는 아시아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지난 2월 발사한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의 관측 자료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아시아 13개국과 공동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아시아 13개국에 지상관측 장비인 판도라(Pandora)를 총 20개 설치하여 판도라아시아네트워크(Pandora Asia Network)를 구축할 예정이다. 판도라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위성자료와 함께 지역 내 대기환경 연구자료의 정밀도를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코이카는 우리 정부의 한국판 뉴딜 핵심축인 그린뉴딜을 개발협력에 적용하여 신재생 에너지, 그린모빌리티, 스마트 그린 도시 분야 등 탄소감축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코이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작년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스타트업 경진대회인 ‘제 1회 킹세종&장영실 프라이즈’를 개최하여 파파가랑(Papagarang) 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활용한 정수 및 얼음 제조시설비를 설치해 ▲세계 자연유산인 코모도 도서지역의 해양 폐플라스틱 및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소외 도서지역 어민의 식수 및 얼음 배급문제를 해결한 현지 스타트업을 우승 팀으로 선정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세계식량계획(WFP)과 함께 기상예측을 기반으로 홍수 취약지역 대상 가구에 모바일뱅킹 플랫폼을 통해 현금 지원을 미리 배정해, 위기 대응과 복원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올해 태풍 암판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예측기반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유용하게 활용했다.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은 “최근 우리가 겪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과 같은 문제는 환경파괴로 인해 발생하여 전 세계에 피해를 준, 모두의 책임이 있는 문제로 이러한 인류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라며 “17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우리에게 알려줬듯이 기후 위기가 코앞에 닥쳐 지금 당장의 실천이 필요한 시점에서 코이카는 그린 ODA 사업을 통해 개도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 행동을 이끌 것이다”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