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침해 조직적…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유엔총회 16년 연속 결의안 채택
한국, 2년째 공동제안국 불참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16년 연속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북한은 “쓰레기 같은 탈북자들의 날조”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1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 형태로 채택했다.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된 결의안은 총회에서도 별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58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름을 올리지 않고 컨센서스에만 동참했다.

결의안은 “장기간, 그리고 지금까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북한 내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면서 고문과 성폭력, 주민의 강제 이주 및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박해 등을 거론했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인사들을 상대로 추가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결의안은 올 9월 발생한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을 다룬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서에 대해서는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명시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16일 현장에서 발언을 통해 “결의안에 담긴 내용은 쓰레기 같은 탈북자들이 만들어낸 날조된 내용”이라며 “결의안은 적국들이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나 사회 시스템 전복을 위한 구실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