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우려 전달에도 韓 무반응…“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 2020.12.10/뉴스1 © News1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방한 때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는 내년 1월 대북전단금지법를 비롯한 한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대북전단금지법이 한미 간의 외교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17일(현지 시간) ‘한국의 새 전단금지법이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런 비건 부장관의 움직임을 전했다. 그의 방한은 14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인 8~11일 이뤄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비건 부장관이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확인했다. 국무부는 내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비건 부장관의 조언에 한국이 충분히 귀를 기울이거나 반응하지 않은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당초 예고된 대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에 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