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대북전단금지법에 “文정권, 北 요구에 굴복” 사설서 비판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북한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 일본의 진보 매체가 “문재인 정권이 독선적 행태를 고쳐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21일 “문재인 정권은 자유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해 시민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듯한 조치는 재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사히는 “한국에서 최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국회에서 여당 다수를 배경으로 여론이 양분되는 법을 억지로 통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에는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민주정치의 현실은 국정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편적 가치 현안에 대해선 국제사회도 간과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에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아사히는 또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가능한 강제적인 금지 조치를 피하고 단체를 설득해 왔지만, 북한이 한국 측에 법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자 개정했다”며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미국 등에서도 속속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북한이 지난 6월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만, 이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남 교섭 전술의 일환으로 도발을 단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아사히는 또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요구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탄생하고, 군사 독재와 투쟁한 민주화 세력의 흐름을 잇는다고 해서 그 민의가 문 정권을 그대로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내 의견은 엇갈린다”면서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생각해도 자유와 민주주의의 고귀함을 포기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권은 독선적 행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일본 6대 주요 일간지 중 가장 진보적인 매체로 분류된다. 위안부 문제를 처음 제기하는 등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