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이 10살 성폭행 살해’ 경악…中, 형사처벌 14세→12세로

중국 정부가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데 대한 조치로 형사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현행 형법 17조를 수정해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타인에게 중상을 입힐 경우 12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해당 범죄가 발생하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결정 뒤엔 중국의 청소년 범죄율 증가가 있었다. 중국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는 2009년 12.4%에서 2016년엔 20%로 약 7.6%가 올랐다.

중국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례도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다롄시에서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 대신 3년간 소년 재활시설 수감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한편 어린이인권국제네트워크(Child Rights International Network)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의 형사처벌 대상 나이는 14세 이상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