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北, 외화사용 금지…시장 통제 강화 목적인 듯”

북한 국내 시장서 달러화 및 위안화 사용 금지
"원화 가치 및 사용 높이려는 목적"

북한 당국이 최근 국내 시장에서 달러화 및 위안화 등 외화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익명의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내년 1월로 예정된 북한 노동당 대회에서 새 경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외화 유통을 줄여 시장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에는 시민들이 일상적인 쇼핑을 하는 시장이 500여곳 있는데, 이 곳에서는 가치 변동이 심한 북한 통화(원)보다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화가 사용돼 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시장에서는 최근 달러 및 위안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당국으로부터 내려왔다고 한다.

북중 무역 관계자에 따르면, 달러당 8000원 안팎을 추이 하던 북한 원화는 지난 10월쯤부터 6000원대로 거래되며 강세를 보였다. 위안화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한 북한 관계자는 “원화 강세는 더 진행될 것”이라며 “외화 사용 금지에는 원화 가치 및 신용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암시장에서 외화를 취급하는 평양의 거물 환전상이 처형 당했다는 정보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또 조선중앙통신이 11월 보도한 ‘평양의학대학의 조선노동당위원회가 저지른 심각한 범죄 행위’도 외화 거래를 둘러싼 비리 단속 단속이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계획경제가 중심인 북한에서는 배급제가 주였으나, 1990년대 후반 경제난으로 배급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됐다. 이로 인해 계획경제의 열외 시장이 발달해, 당국은 외화가 사용되는 것을 묵인해 왔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당대회에서 기업과 농민들이 생산물의 70%를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잇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후 생산물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헌법도 일부 변경해 시장을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외화가 주류가 되면 당국의 통화정책 효과는 반영되기 어렵다.

동용승 전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북한의 외화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 “시장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