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약하고 지친 공화당, 나쁜 국방수권법 통과”

"빅테크에 완전히 굴복한 수치스러운 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하원이 재의결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약하고 지친 공화당의 리더십이 나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는 “통신품위법 230조의 폐지, 이름난 요새와 보물(엘리자베스 ‘포카혼타스’ 워런이 집어넣은), 5세대 이동통신, 그리고 우리의 훌륭한 병사들을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외국땅에서 데려올 방법과 작별을 고하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겁쟁이들의 비겁한 행위이며 빅테크에 완전히 굴복한 수치스러운 짓”이라고 썼다.

국회가 SNS 플랫폼 업체의 눈치를 보느라 ‘통신품위법 230조’의 폐지를 국방수권법에 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트위터·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와 관련해 해당 플랫폼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통신품위법 230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은 법안을 협상하거나, 더 나은 대표를 확보하라!”며 “상원은 국방수권법이 수정될 때까지 이를 승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하원은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322명, 반대 87명의 압도적 표차로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했다. 29일 예정된 상원 본회의에서도 재의결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던 일이 된다.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 최종적으로 무력화되려면 공화당이 다수를 점한 상원에서도 3분의 2가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상원 100석 중 52석을 차지한 공화당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불만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공화당 1인자인 미치 매코널 미국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방수권법의 승인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한 경쟁국가를 저지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본회의 재의결 의사를 밝혔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해상, 육상, 공상, 사이버 공간, 우주 등에서 우리의 강점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뿐만 아니라 미군의 임금 3% 인상, 병사의 주거 환경 개선, 보육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