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안전·번영의 인도·태평양”…반중 노선 이어진다

필리핀해에서 작전 중인 미국 항공모함. (미해군 제공) 2020.6.23/뉴스1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해 11월 말 사설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용어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폐기하고, ‘아시아-태평양’을 다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태평양’은 경제적, 협력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흔히 ‘자유롭고 개방된(free and open)’이란 수식어가 따라 붙는 ‘인도-태평양’ 이란 용어는 지정학적 경쟁 그리고 동맹을 통한 대립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역내 분열을 초래했고 역내 국가들이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지정학적 환경을 조성했다고 비난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중 절대 다수는 ‘인도-태평양 국가’가 되는 데에 관심이 없다며 주변 국가들의 동참 거부를 에둘러 압박했다.

중국 당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 혹은 ‘재균형’ 정책을 잇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 아시아 정책이다.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구축해 사실상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전에도 수사적, 선언적 개념으로 언급되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각종 정부 보고서와 입법을 통해 경제에서 군사적, 전략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전략으로 공식화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아시아-태평양’ 전략 계승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발언을 통해 인수위원회에서의 대략적인 논의 흐름은 유추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선 뒤에 ‘아시아-태평양’이란 용어를 몇 차례 사용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인도-태평양’ 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이 전략을 폐기할 의향이 없음을 강하게 시사해왔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차기 행정부 외교안보팀과의 화상회의 후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지고 보다 나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당선 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인도와 호주, 일본 정상과의 통화에서도 “안전하고 번영하는(secure and prosperous) 인도-태평양 지역” 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와 번영”을 되풀이 했다.

수식어 변경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조 변화를 예고한 것인지 아니면 역내 국가들의 반감을 낳은 단어들을 단순히 바꾼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어받겠다는 의사는 어떻든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한국 외교가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복원 압박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