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르면 7일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스가, 직접 설명 나설 듯

日,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조치 강구

일본 정부가 이르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전망이다.

5일 NHK,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수도권 도쿄(東京)도·사이타마(埼玉) 현·지바(千葉) 현·가나가와(神奈川) 현 등 4개 지역에 이르면 7일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발령 기간은 한 달을 상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식사 장소에서의 감염 위험 경감책 등 한정적인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곧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책 분과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발령 기간과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할 생각이다.

스가 총리가 기자회견에 나서 긴급사태 선언 발령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영화관, 극장은 휴업 요청 대상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초등학교, 중학교도 휴교하지 않는다. 오는 16일부터 실시되는 대학 입학 공통테스트도 예정대로 실시한다.

긴급사태 선언 발령은 코로나19 대책 특별조치법에 근거한다. 발령 대상 지역의 지사 권한이 강화된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외출 자제와 가게의 휴업, 영업시간 단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벌금형 등 법적 처벌 방안은 없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오는 18일 소집하는 정기 국회에서 코로나19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따르지 않는 가게에 대한 처벌 등이 담겼다. 내달 성립을 목표로 한다.

앞서 지난 4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연두 기자회견에서 도쿄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검토하겠다고 표명했다.

그는 “한정적,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 등 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을 내리게 되면 이번이 두 번째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7일 도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했다가 같은 달 16일 전국으로 발령 지역을 확대했다. 이후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해제했다. 5월 25일 전면 해제했다.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 “최저 70%, 최대 80% 감소”라는 목표를 내걸고 사회·경제 활동을 폭 넓게 제한했다. 원격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출근하도록 요청했다. 출근자를 최소 70% 줄여달라고 업계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율 기준 ?28.1%였다.

NHK가 후생노동성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표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신규 감염자 수는 3605명→3852명→4520명→3246명→3059명→3158명→3325명 등이었다. 누적 감염자 수는 24만9246명에 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