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원장 “대북전단금지법 논의할 위원회 소집”

그레고리 믹스 美 하원 외교위원장

미국 제117대 의회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라며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이번에 선출된 믹스 위원장은 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위원회는 이 법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위원회에) 초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우리는 모여서 대북전단금지법과 이것이 (북한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공개 청문회를 열 것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그 이후 청문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한국인이 나이가 들면서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그 점에서 약간의 접촉과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동맹국과 철두철미하게 논의돼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북한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상의해 역내에서 공동으로 협력토록 하는 것이 저의 우선순위”라며 “통일된 한반도를 위해 동맹인 한국과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미 의회 내 초당적 의원모임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1월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