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들에 ‘셀프 사면’ 추진 가능성 시사”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을 가능성을 측근들에게 시사했다고 NYT가 보도했다.

7일(현지시간) NYT는 대선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법적·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차례 물어봤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셀프 사면에 대해 꽤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사면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법무부가 트럼프 뿐만 아니라 장녀 이방카 트럼프, 사위 제러드 쿠슈너, 아들 에릭 트럼프 등 측근 인사들까지 조사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제적 사면도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그의 측근들이 트럼프와 그 주변인들을 사면하는 것이 오히려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생각해 당황했다고 NYT는 전했다.

역대 그 어떤 미국 대통령도 스스로 사면한 적은 없어서 현 사법 제도 하에서 셀프 사면이 허용될지는 미지수다. “학계에서도 셀프 사면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셀프 사면은 대통령이 공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