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한국정부가 日기업 압류자산 매입해 돌려주는 방안 부상”

요미우리 “징용배상 해법 검토”
산케이 “스가, 강창일 면담 미룰듯”

강제징용 피해 배상 소송과 관련해 압류 상태인 일본 기업 자산을 한국 정부가 매입한 뒤 일본 기업에 반환하는 안이 양국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일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정부에서 이 같은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를 한국 측이 본격 검토하더라도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고인 피해자들을 어디까지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시하는 견해도 있다고 보도했다.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부 원고는 일본 기업의 배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기업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도했다. 앞으로 한국 측이 제시하는 해결책에서 일본 기업의 금전적 부담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배상 책임 인정을 전제로 하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일본 기업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징용 가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일본 외교 소식통은 19일 본보에 “한일 간 여러 징용 해결책이 논의되더라도 결국 ‘배상 주체’ 문제로 좁혀질 것”이라며 “한국 측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일본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본 측은 절대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관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한국의 자세 표명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보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위안부 배상 판결을 명령한 한국 법원 판결에 조금 곤혹스러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22일 부임하는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에 대해 스가 총리 및 모테기 외상과의 면담을 당분간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19일 보도했다. 징용 소송과 위안부 배상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산케이는 “스가 총리는 16일 귀국한 남관표 전 대사와의 면담도 수락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신임 주한 일본대사의 부임을 늦추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