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한미방위비 협상 조속히 마무리”

[바이든 시대 개막]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 린치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사진)가 19일(현지 시간)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자주의와 동맹 복원을 천명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한미동맹 강화의 걸림돌이 되는 현안부터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오스틴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한미동맹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린치핀(핵심 축)”이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연합돼 있고, 역동적인 양자 동맹으로 한반도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는 강한 억지력(deterrence)”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동맹과의 관계 강화가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을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무리한 증액을 요구하면서 양국관계의 주요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흘리면서 5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놓고 워싱턴에서조차 “주한미군을 용병으로 보고 한미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만든다”는 비판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요구 금액을 기존의 50%가량 인상된 13억 달러로 낮췄지만 한국이 제시한 13% 인상안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

오스틴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한국, 일본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역내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고, 미사일 대응과 관련된 질문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맞서 동맹들과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