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국방수장 통화서 ‘北 CVID 추진’ 확인”

日언론 “불가역적 비핵화 한목소리”
서욱-오스틴 韓美국방도 “긴밀 협력”
북핵-방위비 등은 거론 않은듯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 일본의 국방수장과 통화하고 역내 안보에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미일 양측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뜻을 같이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한미 국방장관의 통화에서는 북핵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과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24일 통화에서 북핵과 탄도미사일에 관해 CVID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기시 방위상은 회담 후 취재진에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선박이 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환적을 막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 역시 보도자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광범위한 안보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스틴 장관이 북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이행에 있어 일본의 지속적인 지도력에 감사를 표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제공에서 동맹이 계속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일본의 기여를 강화할 것을 장려했다”고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중일 영토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 동중국해의 현재 상태를 바꾸려는 어떤 일방적인 시도에도 미국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 안정의 린치핀(핵심 축)이자 가장 모범적 동맹으로 평가한다. 동맹관계를 더 굳건히 발전시키는 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핵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