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바이 아메리칸’…美 믿었던 동맹들은 운다

美연장정부 기관 미국산 제품·서비스 우선구입 행정명령
"동맹과 대중 연합 전선 짜려는 바이든 노력 복잡해져"
"바이든, 美무역 이익 보호 분명한 신호...동맹들, 보호주의 비판"

조 바이드 신임 미국 대통령이 앞세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산 제품 구매) 기조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구한 ‘미국 우선주의’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동맹들과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무역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이 미국의 대중 전선 결집에 차질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대해 “자유 무역에서 미국 제조업 증진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향으로 미국 정계 내 공감대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미국이 지난해 개인보호장비 등 의료 공급망 차질을 겪은 바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미국 내부 제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동맹국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으로 협력 강화를 기대하면서도 미국이 결과적으로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바이 아메리칸은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물품과 서비스를 조달할 때 미국산을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정부’가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미국 노동자와 기업’이 만든 제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WP는 “미국의 주요 동맹들은 수익성 좋은 계약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바이 아메리칸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대통령도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같은 우려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격적인 바이 아메리칸 활동은 중국의 영향력 심화를 다루기 위해 동맹들과 연합 전선을 구축하려는 바이든의 희망사항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에스워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상업 무역 이익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새 미국 정부에 보다 부드러운 손길을 예상한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의 희망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동맹들이 바이든 취임을 환영했지만, 미국 제조업을 북돋기 위한 바이 아메리칸 움직임이 미국과 주요 동맹들 관계에 부담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캐나다와 유럽 여러 국가를 포함한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및 전략적 동맹들은 바이 아메리칸 조치가 미국 경제에서 다국적 기업을 차단하는 보호주의라고 오랫동안 불평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 행보는 자유 무역·투자로의 복귀가 아닌 트럼프 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추진한 보호주의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치밀하게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공언했다. 그는 “전임 대통령들도 취임하면서 미국산 구매와 ‘바이 아메리칸’ 정책 도입을 약속했지만 이번은 다를 것”이라며 “명확한 지침과 설명을 마련해 집중적이고 조율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