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조 바이든 정권도 중국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러만도 지명자가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이처럼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매우 공격적으로” 맞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 “전면적인 정부 대응”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행정부도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기업에 대한 막대한 정부 보조금 등을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 등 300여개 기업을 수출 거래 제한 목록(Entity List)에 올린 바 있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인권 유린 논란을 일으킨 중국 기업이 이 목록에 계속 포함될지 질문했다.
이에 러만도 지명자는 “중국의 행동은 반경쟁적이다.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해를 끼쳤다”며 “당신이 지적했듯이 끔찍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거래 제한이든 관세든 상계관세든 간에, 미국 노동자를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모든 수단을 최대 한도로 활용하겠다”며 “나는 자유무역을 믿지만 공정한 무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앞으로도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남겨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그는 “정책을 검토하고 업계와 논의하겠다”며 “동맹국과도 논의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 안보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9년 5월 화웨이와 자회사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했다. 최근에는 미국 제조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반도체의 경우 화웨이에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미국 반도체 업계는 주요 고객이었던 화웨이에 납품할 길이 막히자 타격이 크다며 반발해왔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8년 중국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도 거론됐다.
러만도 지명자는 “중국은 미국에 값싼 철강과 알루미늄을 덤핑하면서 명백히 반경쟁적인 행위를 했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와 우리 기업의 경쟁 능력에 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인들이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맞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매우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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