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바이든 행정부서 대북 강경파-협의파 격론할 듯”

"바이든 대통령, 협의파에 가까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일본 언론에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강경파와 협의파가 격론을 벌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29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문 특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가를 주지 않겠다’는 강경파와 조속한 협상 개시를 주장하는 협의파가 격론을 전개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문 특보는 “양 파 중간에서 북한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하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동향이 열쇠가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대북 억지력을 중시한다. 북한이 스스로 협의에 나온다면 상대를 하지만 북한이 도발한다면 엄격한 태도로 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자신도 1990년대부터 북한 핵문제를 봐왔기 때문에 협의파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다만 실무자 협의에서 시작하려고 해도 북한 측의 카운터파트에게 결정권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면담할 수 있는 고위 인물을 특사로 지명하지 않겠느냐”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비핵화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대화에 응하지 않는 (버락) 오바마 정권 시대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려고 해도, 중국과 관계를 강화한 북한은 제재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이미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또 “핵 개발 동결을 당면 목표로서 협상을 시작할지 전략적인 결단이 압박되고 있다”고 관측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