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전작권 전환, 시점보다 조건” 한국과 온도차

“조건 완전히 충족돼야 전환 가능”… 바이든 행정부 첫 전작권 발언
徐국방 ‘임기내 성과’와 엇박자

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 시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 양국이 서로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첫 반응으로, 시점이 아닌 조건에 근거해 전환을 진행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 존 서플 아시아 담당 대변인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의 진전된 성과’를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보 질의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서로 동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력과 인력, 지역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정 시한을 약속하는 것은 우리의 병력과 국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병력과 인력,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책임국방을 위해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재차 강조하며 시점을 앞세운 한국 측 추진 계획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날 서플 대변인의 발언은 지난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이 전작권 전환 일정을 합의하는 데 실패한 뒤 미 국방부가 내놨던 공식 입장과 같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관계자는 본보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말 그대로 똑같다”며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한다고 해서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