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전단금지법 넘어 포괄적(한반도) 인권청문회 추진”[김정안 기자의 우아한]

경기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 보수단체 회원 200여 명이 훼손한 인공기와 함께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규탄하는 대북전단, 달러 등이 든 뭉치를 풍선에 달아 띄워 보내고 있다. 2010.11.30. 파주=이훈구 기자ufo@donga.com

“대북전단금지법만을 다루지 않는, 원칙적으로 훨씬 포괄적인 청문회가 될 겁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사정에 정통한 워싱턴 소식통은 최근 기자와 만나 “대북전단금지법만을 다루는 청문회가 아닌 한국이 인권,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준수해 왔는지에 대해 살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전단 외) 필요하다면 다양한 다른 여러 관련 케이스도 살피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필 사례들은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외적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청문회 증인석도 대북전단금지법에 영향을 받은 탈북자나 단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무부 전현직 관리, 전문가 그룹으로 채워질 것이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단 탈북민 단체 대표 박상학씨의 최근 미국 방문이 해당 청문회 참석을 위한 것이라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랜토스 위원회 사정에 정통한 한 의회 관계자는 “아직 증인이나 시점에 대해 결정된 바 없으며 박씨 측과도 이와 관련 소통해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시점에 대해선 앞서 RFA가 이르면 내달 말 결정될 것이라 보도한 바 있지만 아직 117대 연방의회 출범 후 랜토스 위원회가 재출범하지 않은데다 하원 외교위가 먼저 속개되어야 하는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어 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그러나 랜토스 위원회 측의 청문회 개최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랜토스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해 12월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코로나에 대응하겠다는 명목으로 종교와 표현의 자유,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억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제공·AP 뉴시스·한국사진공동취재단

친서를 교환하면서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까지 말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새 행정부의 기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대북인권운동가는 “바이든 행정부 주요 인사들 역시 대북 인권 상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복심’이자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토니 블링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군’으로 칭할 만큼 강경 기조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로 임명된 정 박 전 브루킹스 한국석좌 역시 최근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신분으로 쓴 기고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이루지 못할 약속을 위해 국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인권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인권과 함께 대북 인권 문제도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할 수 있고 그 일환으로 인권 대사 등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무난하게 해결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 한국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결국 대북 정책을 두고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전직 한 관리의 말이 내내 뇌리에 남는 요즘입니다.

김정안 동아일보·채널A 워싱턴 특파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