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일미군 주둔비 협상 ‘1년 연장 뒤 본 협상’ 추진 방침

주일미군 요코타 공군기지 주둔 374의무전대 부대원이 코로나19 백신이 든 상자를 살펴보고 있다. (미 공군) © 뉴스1

주일미군 주둔경비 협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올해 주둔비는 기존 협정에 따라 부담하는 방안을 타진했고, 이에 대해 미국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 공영 NHK가 31일 보도했다.

주일미군 주둔경비 협상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무 협상이 시작됐지만 미국의 대폭 인상 요구에 구체적인 주둔비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일 출범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6월 펴낸 회고록에서 “작년(2019년) 7월 일본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일본의 미군 경비 분담금 액수를 연 80억달러(약 8조9400억원) 수준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일본이 현재 부담하는 연간 주일미군 경비 분담금의 4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다.

이날 NHK는 일본 정부는 올해 주둔비는 기존 협정에 따라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면서, 양국 정부는 이번 주에 실무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일본 측은 2022년 이후의 주둔경비에 대해선 연내에 다시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현재의 부담 수준을 유지하려는 일본 정부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협상에 임할지가 초점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미군의 일본 주둔에 따른 양국 간 ‘주일미군 경비 부담에 관한 특별협정’은 5년마다 갱신되며 현행 협정의 기한은 일본의 2020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3월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