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암초에… 바이든 ‘亞파트너국과 中견제’ 구상 삐끗

바이든 “민주주의 공격” 강력 규탄… 印-泰-필리핀은 “국내문제” 선그어
亞국가 규합 쉽지 않다는것 확인… 군부 제재 복원땐 中과 결탁 우려
대응방향 못정해… “당국자들 당황”
미얀마 군부, 장차관 24명 직위박탈

일본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이 1일 도쿄 시내에서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구금된 ‘민주화 운동의 상징’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의 사진을 들고 그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도쿄=AP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미얀마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에 대한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또 “미국은 지난 10년간 민주주의를 향한 진전에 따라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철회했다”며 “이런 진전을 뒤집는 것은 제재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은 앞서 백악관 대변인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관련 성명을 냈는데 바이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유엔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재 검토를 언급하면서 쿠데타 세력에 대한 조치를 내비치기는 했지만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제재를 단행할 경우 이에 반발하는 미얀마 군부와 중국 간 결탁을 강화시켜 중국의 입김만 더 세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미얀마 내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대중(對中)연대 구축에도 구멍이 뚫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원한 배경에는 미얀마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얀마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이 내놓은 세 차례 성명에 ‘쿠데타’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도 미국의 고민을 잘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사태를 ‘군부에 의한 권력 장악’(military’s seizure of power)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는 순간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 미 해외원조법은 정당하게 선출된 국가수반이 군부에 의해 강제로 물러났을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도록 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얀마 군부의 정권 탈취를 쿠데타로 명명하는 것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내부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폴리티코에 “당국자들이 당황했다. 타이밍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국내외적으로 이 사안을 조율하고 대응해야 할지를 놓고 혼선이 있다”고 전했다. 한 인사는 내부 분위기를 “혼돈(chaos)”이라고 표현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던 아시아의 파트너 국가들도 이번 사태를 놓고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쿠데타 비난에 동참하지 않았고 태국은 “(미얀마) 국내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필리핀도 “미얀마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른 역내 국가들을 규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초반부터 확인된 셈이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이 출범 직후 터진 미얀마 쿠데타 사태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핵심 동맹인 일본과의 조율을 중심으로 상황 관리에 나섰다. 국무부는 1일 성 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이 일본 외무성 차관보인 이치가와 게이이치 북미국장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양국의 우려를 공유하고 구금자의 즉각적 석방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는 미국의 강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쿠데타 후속 조치들을 이어가고 있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군부는 전날 저녁 국영TV를 통해 문민정부 장차관 24명의 직위를 박탈하고 국방, 외교, 재무, 내무 등 11개 부처 장관을 새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아웅산 수지 고문이 이끄는 정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수지 고문이 관저에 구금돼 있으며 건강한 상태이고 관저에서 자주 산책하기도 한다”고 밝혔다고 2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이 보도했다. 전날 군부가 구금했던 NLD 소속 의원들은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쿠데타 이후 최대 도시 양곤 등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등이 벌어졌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