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국방·국무부, 정의용 발언 반박 “(북핵) 고급 기술 확산 중대 위협…연합훈련은 ‘방어적’”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가 5일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사가 아직 여전하고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에 여러 함의가 있다 밝힌 것과 관련, 미 국방부와 국무부가 사실상 반박 입장을 연속적으로 밝혔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5일(현지시간) 정 후보자의 전날 발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각각 “북한의 불법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은 중대 위협”이며 “한미 연합훈련은 도발적이지 않은 방어적 훈련”이라 강조 했다. 이 같은 입장은 최근 한국 정부 내 연합훈련 축소 추진 기류 및 북한 비핵화 의지는 여전하다는 평가 등에 대해 본격 제동을 걸려는 포석으로도 해석 된다.

미 국방부 존 서플 아태담당 대변인은 5일(현지 시간) 정 후보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밝히고 북핵·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도발 유예)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본보의 논평 요청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존 커비 대변인의 1월 28일 발언을 전한다(refer you to)”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갈망을 잘 알고 있다. 그 능력이 무엇을 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해당 브리핑 내용을 함께 첨부했다. 그러나 커비 대변인의 이 발언은 정 후보자의 발언 이전 나왔고 다른 주제(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한 답변 형식이었던 만큼, 누구의 명의(attributable to)로 정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미 국방부 반응을 인용하면 되느냐는 재확인 질문에 “커비 대변인으로 인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는 내부 조율을 거쳐 질문 내용이 다르더라도 같은 입장을 전해야 할 경우 동일 답변을 언론에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미 행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 온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은 비핵화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내용에 대한 본보의 논평요청에 “북한의 불법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고급기술 확산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 위협이자 글로벌 비확산 체계를 약화 시킨다”며 “미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진단하고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과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 모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표하며 대비태세를 강조한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또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에 여러 함의가 있다는 정 후보자 발언에 대해 미 국방부는 서면 답변에서 “군사적 준비태세는 미 국방부의 최우선 순위로 (한미연합 훈련들은) 도발적이지 않고 방어적이며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도록 동맹의 준비 태세 유지가 목적”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훈련의 범위와 규모 시점은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한미가 결정 내릴 것”이라고 덧붙여 한미간 이견을 예고했다.

한미간 대북 시각차가 물밑 외교채널이 아닌 공론화 되는 모양새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통화에서 “바이든 인수위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가 대북접근법에 있어 (바이든 측과 다른) 강조점을 둔 이슈들이 불거져 왔다”며 이상 기류를 전했다.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