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아동 1인당 340만원 지급 법안 추진…공화당은 강력 비판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책의 일환으로 아동 1인당 3000달러(약 335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공화당은 현금 복지 확대를 비판하면서 아동 수당이 새로운 정치 갈등의 장이 될 있다고 WP는 전했다.

WP가 입수한 22쪽 분량의 법안에 따르면 미 국세청은 6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연중 3600달러(약 400만 원), 6세~17세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는 3000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부모의 연소득이 7만5000달러(약 8400만 원)와 15만 달러(약 1억6700만 원)가 넘는 가정에는 소득에 따라 수당 액수를 줄이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도입되는 대규모 현금 복지인 만큼 상반기(1~7월) 중 준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최근 바이든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 가동이 속력을 내고 있는 가운데 하원 세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리처드 닐 민주당 의원 발의로 마련됐다. 닐 의원은 성명에서 “팬데믹이 미국 가정들을 더 깊은 절망과 빈곤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 돈이 누군가의 머리 위 지붕이나 식탁에 오를 음식을 조금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세금이 가장 필요 한 이들에게 쓰이는 것이 세금이 쓰여야 할 방법”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에는 연간 약 1200억 달러(약 134조 1960억 원)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돼 국가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조율돼야 하지만 해당 법안의 입법에는 지지를 보냈으며 나아가 닐 의원의 법안에서는 아동 수당 지급이 우선 1년으로 한시적이지만, 이를 영구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이러한 계획에 다수 공화당 의원들과 보수 경제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틀 전인 5일 밋 롬니 상원 공화당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동수당 확대 정책에 “초당적 지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 보수 성향 의원들은 “아동 수당이 저소득 부모의 소득을 대체할 수 있을 수준”이라며 “이는 부모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고 (세금 증가로) 연말에 깜짝 놀랄만한 금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 수 있다”는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번 아동수당 법안 역시 예산조정권을 발동해 공화당의 투표 없이도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WP는 보도했다. 앞서 민주당은 5일 상원에서 법안 통과에 단순 과반 표만 있으면 되는 ‘예산조정권’을 발동해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 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으며 하원에서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주 안에 아동 수당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구제책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