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북핵 대응서 취한 “‘전략적 인내’ 중국에는 적용 안한다”

동맹 강화·민주 인권 가치관 중시·중국 도발 억제 태세 등 강한 자세로 압박

미국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북한 핵문제에 대응하면서 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중국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고 산케이 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산케이와 회견에서 자신이 지난달 25일 미국이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인내심’을 가지고 대중 관계에 접근하기 원한다고 발언한데 대해 해명했다.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에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했지만 당시 자신의 말이 이런 방침을 중국에도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 발전을 간과하면서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사키 대변인의 언급은 이런 실패를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정책에서 되풀이할 수 있다는 관측을 불러 일본 등 중국 주변 동맹국의 우려를 자아냈다.

사키 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 인내라는 문구는 과거에 특정 정책적인 접근법을 얘기할 때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키 대변인은 “인도 태평양과 중국에 관한 포괄적인 전략을 구축하면서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의 틀을 채택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정책을 포함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역내 동맹국, 파트너국과 협의하면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 외교 전문가들은 사키 대변인의 문제 발언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중전략이 일련의 조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책정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8일 CNN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강경노선은 기본원칙으로선 옳았다”고 전제한 다음 구체적인 정책에 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성할 점을 감안해 동맹 강화와 민주 인권의 가치관 중시, 중국 도발 억제를 겨냥한 미군 태세 구축 등을 추진하는 등 강한 자세로 중국에 대응하겠다고 언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