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비분담금 13% 인상 의견접근”

CNN “한미 협상 몇주내 타결될듯”
5년 계약… 첫해 13%, 이후 7~8%
첫해 분담금 1조1739억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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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견해차를 좁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몇 주 내 타결이 임박했다고 CNN방송이 1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타결 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한미 동맹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양국 관계 강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CNN방송은 이날 관련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합의안은 한국이 2020년 ‘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제시했던 대로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내용으로 다년(multi-year)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예산 확대와 한국의 군사장비 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최종 합의가 몇 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한미 양국 협상팀은 2020년 한국 측의 분담금을 전년(1조389억 원) 대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년 대비 약 50% 인상을 요구했다. CNN은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는 것은 양국 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해 ‘정상적 질서’로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한국 외교가에서도 CNN 보도에서 언급된 ‘13% 인상안’ 타결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우리 측은 5년 다년 계약을 하되, 첫해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고 향후 연간 7∼8%의 상승률을 적용하는 안을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첫해 분담금은 약 1조1739억 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협상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양국이 분명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