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과 전면적 ‘디커플링’하면 막대한 비용·경쟁력 손실”

美상공회의소·로듐그룹 공동 보고서
"관세 부과·직접투자 반토막·관광과 교육 축소시 수백억 달러 손실"
"고통스러운 조정 필요...전면적 분리보다 표적잡힌 정책 추구해야"

미국이 중국과 전면적인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에 나설 경우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글로벌 경쟁력 손실이 예상된다고 미 상공회의소와 리서치업체 로듐그룹이 밝혔다.

미 상공회의소 산하 중국연구소와 뉴욕 소재 리서치업체 로듐그룹은 17일(현지시간) 발간한 공동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CNBC 등이 전했다.

보고서는 “디커플링이 보다 신중하고 표적 잡힌 방식으로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과 중국이 ‘피할수 없는’ 경제적 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워싱턴과 베이징 모두에서 정치적 신뢰가 밑바닥”이라면서 “양측 모두에서 급격한 변화가 없이는 1972년 이래 (미중) 관계에서 우세하던 협력적 관여 정책으로의 복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신임 미국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 이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하고 대중 강경책을 짜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맞서 내수 강화와 기술 확충 전략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양국 간 무역 전면에 25% 관세가 매겨질 경우 2025년까지 미국 경제에 매해 약 1900억 달러(약 210조 3300억 원) 상당의 생산량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대중 직접투자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에는 한번에 최대 5000억 달러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예상했다. 미국 투자자들은 자본 이익에서 연간 250억 달러 손해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또 대중 관광·교육 지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면 미국의 수출 서비스 교역 부문이 연간 150억~300억 달러를 손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을 표적으로 한 미국의 전면적 정책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이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미국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중국 시장으로부터 미국 기업을 완전히 분리한다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특정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등 좁은 범위에서 맞춤화된 조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미중 경제가 여러 방면에서 얽혀있기 때문에 전면적 디커플링 비용이 ‘불편할 정도로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표적 잡힌, 사실에 기반한 디커플링 접근법이 미국의 동맹들에도 더 호소력 있고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공적인 미중 정책에는 비용이 필요하기 마련이라며, 일부 고통스러운 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니얼 로센 로듐그룹 중국 리서치 책임자는 “우리의 이익은 불필요한 분리가 아니라 목표의식 있는 분리에 있다”면서 “이번 연구는 우리의 관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런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