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日 안보법 시행 후 자위대·미군 협력 가속”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우방 등 다른 나라가 공격받으면 무력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한) 행사를 허용한 안전보장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CNN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위대가 미군 함정과 항공기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한 사례는 2019년 14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급증했다.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가 미·일 간 합동 훈련 때 21건의 미군 항공기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탄도미사일 동향에 관한 정보수집 및 경계·감시 활동에 투입된 미군 구축함을 보호하는 임무도 모두 4차례 수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2016년 3월 시행된 안보법을 통해 자위대가 평시에 무기를 사용해 지킬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으로 외국군을 추가했다. 안보법 시행 전에는 평시 보호 대상이 자위대 무기와 시설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 CNN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두 개의 군사력 간 통합작전이 확대되고 있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방위성의 발표는 미일 안보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잠재적인 적대국들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동북아 안보 전문가인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교수는 “요점은 미일 양국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전시 상황이나 압력이 가해진 환경에서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일본·한국은 물론 대만을 향한 잠재적인 공격적 행동을 확실히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