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 세계최초 구글·페이스북에 기사 사용료 부과법 채택

세계 최초 도입

호주 의회가 25일 구글과 페이스북이 그들의 플랫폼에 뉴스 콘텐츠를 게재하는 것에 대해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법안은 세계 최초라고 영국 BBC는 전했다.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뉴스 콘텐츠 게재에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이러한 법안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지난주 페이스북은 호주에서 뉴스 콘텐츠를 싣는 것을 중단했다가 호주 정부와 협의 후 이번주 결정을 번복했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법안의 핵심 목적이 페이스북과 구글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됐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은 일부 호주 언론사들에 수익성 있는 금액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거대 기술기업들의 타협으로 여겨진다.

호주 의회의 법안 채택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디지털 플랫폼들에 유사한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 사례로 여겨져 왔다.

개정 법안은 앞서 상원을 통과한 후 이날 하원마저 통과했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뉴스 콘텐츠 사용에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인터넷의 작동 방식에 대한 근본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반면 호주 정부는 새 법이 뉴스 콘텐츠의 가치를 둘러싼 거대 기술기업과 언론사 간의 “더 공정한” 협상 과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 사용료를 둘러싸고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용료는 독립적인 중재자가 결정하게 된다.

호주는 이것이 인터넷 시대에 수익이 침체된 뉴스 출판사들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시장 규제기관 ‘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는 언론사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기술 독점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상력이 거의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정부가 플랫폼의 저널리즘에 대한 기존 기여도를 고려하여 법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페이스북과 구글이 중재 절차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그들이 이미 그들의 플랫폼에서 뉴스 사이트로 트래픽을 되돌림으로써 언론사들을 돕고 있다고 주장한다. 애당초 사람들이 뉴스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뉴스 독자층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거대 기술기업들은 그들의 플랫폼에 뉴스를 게재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잘못된 정보와 학대에 맞서 싸우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압력도 거세게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