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5년짜리 새 협정에 근접”

29일 경기도 오산공군기지에서 미군 장병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2020.12.29/뉴스1

미국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수년간 이어온 분쟁을 해결할 합의에 근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달 미국과 일본 간 방위비 협정이 이뤄진 데 따라 한·미 협상도 진전을 이뤘다는 분석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접근 대신 동맹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전략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WSJ는 “협상의 쟁점은 미군 약 3만 명을 유지하는 데 20억 달러(2조252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이 비용의 거의 절반은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을 5배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과 한국 간 긴장이 고조됐고, 이런 압력으로 한국은 분담금 13% 인상을 제안한 바 있다고 했다. 이 경우 한국은 협정 5년 차에 약 13억 달러(1조 4638억 원)를 지불하게 된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이 트럼프 정부에 했던 제안을 원안대로 수용할지 보다 더 요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WSJ는 전했다.

한국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시 제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이뤄졌고, 13%는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어 인상 폭이 그보다 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새로운 5년짜리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SMA)을 체결하면 한일군사협력 등 미국에 중요한 이슈를 협력하기도 수월해진다고 WSJ는 평가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주일 미군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고 올해 회계연도에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분담금을 전년(2020회계연도) 대비 1.2%로 소폭 인상한 2017억 엔(2조1345억 원)에 합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