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文대통령 3·1절 기념사 관련 “韓이 책임지고 대응해야”

"韓에 의해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국제약속 깨져"
"자세 표명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워…韓에 대응 요구"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대화 의지를 나타낸 데 대해 의사 표명만으로는 평가 할 수 없다며 책임을 지고 대응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외무성의 트위터 공식 계정 기자회견 생중계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언급한 데 대한 입장을 질문 받자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는 (일본 입장 언급을) 몇 번이나 되풀이 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일한(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나, 한국에 의해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한 국제 약속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한 관계가 전례 없이 엄격한 상황이다.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한국 측의 자세 표명만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측의 자세 표명’이란 전날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적극적인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낸 점을 짚은 것으로 읽힌다.
모테기 외무상은 “정부로서는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유지하며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계속 한국 측에게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문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거행된 제102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또 “한일 양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다”며 도쿄 올림픽이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은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융화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봤다.

일본 정부 측은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한 위안부 배상 판결,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라는 논리다. 각각 국가 면제 원칙 위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등이 이유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