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보다 6.8% 늘어나게 책정한 가운데 중국 국방부는 복잡하고 불안정한 주변 정세 속에서 국방력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전체회의 중국군·무장경찰 대표단 대변인이자 국방부 대변인인 우첸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중국 방위비 증액 규모는 적정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국방비는 지난해보다 6.8% 늘어난 1조 3553억4300만 위안(약 235조 19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증액규모인 6.6%보다는 소폭 증가한 것이지만, 3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6% 이상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으며, 이에 맞춰 국방비 지출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균형잡힌 발전이라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고, 국방비 지출 규모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있다”면서 “중국 국방비 지출은 총체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국방 실력과 경제 실력은 보조를 맞춰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강한 나라를 건설하려면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하고, 강한 군대가 있어야만 나라가 안정적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 대변인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패권주의, 강군정치, 일방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적 충돌과 전쟁이 지속되는 등 국제 안보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더 분명해 졌다”면서 “중국이 직면한 안보 위기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천하는 태평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방력은 반드시 강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증액된 국방비는 중대한 군사 공정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무기와 설비의 첨단화를 추진하며 군사인력 교육과 훈련을 추진하고 군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등에 이용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국 국방비 증액은 자국 안보 유지 필요에 의한 것이자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수요에 따른 것”이라면서 “적정한 국방비를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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