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2160조원 경기부양안 통과… 인플레-자산거품 우려도

성인 1인당 160만원 현금 지급
코로나 백신 보급-실업수당 지원 등 팬데믹 타격입은 경제 회복 기대
바이든 “국민에게 싸울 기회 줘”
공화당은 “재정 악화”… 전원 반대표

펠로시 하원의장, 경기부양법안 서명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앞줄 왼쪽)이 10일(현지 시간) 워싱턴 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조9000억 달러의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동석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이를 바라보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의회가 ‘미국인 구제 계획’이란 이름의 초대형 경기부양안을 10일(현지 시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2일 법안에 서명하면 2019년 기준 한국경제 규모(명목 국내총생산·GDP 1조6421억 달러)보다 많은 1조9000억 달러(약 2160조 원)의 돈이 풀린다. 대규모 경기부양이 전대미문의 전염병 대유행(팬데믹)으로 타격받은 미 경제의 회복을 이끌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이에 따른 자산 거품 및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상당하다.

미 하원은 10일 전체 435석 중 찬성 220표 대 반대 211표로 연소득 8만 달러(부부 합산 16만 달러) 미만 성인 1명당 1400달러(약 160만 원)의 현금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 연방 실업수당 지원 연장, 주정부·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 임차료 지원, 학교 대면수업 재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부양안을 통과시켰다.

임기 초 국정운영의 핵심 동력을 얻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 국민을 위한 역사적 승리”라며 “국가의 중추인 필수 노동자,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 나라를 지속시키는 국민에게 싸울 기회를 준다. 찬성 투표를 한 모든 의원에게 감사한다”며 기쁨을 표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역시 “미국인의 삶과 생계를 구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개인들이 받을 1400달러짜리 수표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기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일한 명목으로 지급된 수표에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 ‘생색내기’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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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해 상반기(1∼6월) 4차례의 부양안을 통해 2조6000억 달러를 풀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9000억 달러의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 발발 후 1년간 5조 달러 이상을 공급한 셈이다.

‘부양안 통과’ 호재로 이날 뉴욕 주식시장 또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46% 오른 32,297.02로 마쳤다. 다우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32,000 선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야당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법안에 전원 반대표를 던져 실행 시 미 사회의 여론 분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도 재러드 골든 의원(메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공화당은 경기부양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재정 악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거세게 반대해왔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팬데믹 이전부터 있었던 좌파 우선 순위 리스트에 불과하다”며 법안에 사회주의적 색채가 많다고 주장했다.

자산 거품 및 물가 상승 우려도 상당하다. 아무리 기축통화 보유국이라고 해도 지금처럼 계속 경기가 나쁠 때마다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내면 미 경제가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최근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부양책으로 일부에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만 대응할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