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국방, 본격 순방 일정 시작…16일 미일 외교·국방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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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16일 본격 시작된다. 두 사람은 이번 순방에서 일본과 한국을 함께 순차 방문한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전날 일본에 도착했으며 오스틴 장관은 이날(15일) ‘심판의 날 항공기’(Doomsday Plane·둠스데이 플레인)로 불리는 핵공중지휘통제기(E-4B)를 타고 일본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지난 13일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E-4B에 탑승해 하와이의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고 이후 일본에 도착했다.

16일 로이터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기시 노부오 방위상, 블링컨 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이날 오후 각각 회담을 갖는다.

이후 양측 외교·국방장관이 함께 자리하는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회의(2+2 회담)가 열린다. 미일 간 2+2 회담은 2019년 4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로이터는 이번 회담 내용과 관련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북한과 같은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다음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의 실현을 위한 미일 간 협력, 억제력의 강화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해 양국 명의로 중국을 명시적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중국과 일본은 현재 센카쿠 열도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에 적용된다는 내용을 공동 발표문에 포함하는 방향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안전보장조약은 미일동맹의 근간으로 꼽힌다. 이 조약의 제5조는 일본과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이를 자국의 헌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양국 공통의 위험으로 대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명확히 한 조항으로 꼽히며 이에 따라 일본은 때마다 미국에 센카쿠 열도의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 적용을 확인받으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다만 미일정부가 발표문에서 중국을 명시적으로 거론하며 견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다.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적용된다는 것은 그간 미일 정상회담과 2+2 회담에서 종종 확인됐지만 2019년 미일 2+2 회담에서는 중국에 대한 지목과 견제가 없었다.

이와 함께 이번 발표문에는 중국이 자국 해경의 무기 사용을 인정하는 해경법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는 예상이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도 회담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일본에 17일까지 1박2일간 머무르며 일련의 만남을 통해 미일동맹 및 중국에 대한 견제 방침을 굳건히 할 계획이다.

블링컨 장관은 2+2 회담 외 일본 기업 리더들과 만나 미일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해서도 의논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17일에는 한국으로 이동해 18일까지 머무른다. 이 기간동안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주최의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검토 중인 대북(對北)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한일관계 개선, 쿼드 플러스(Quad plus)에 대한 언급 가능성 등이 있어 주목된다.

쿼드 플러스는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에 한국 등 일부 국가를 합류시키는 미국의 구상이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일본에서도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공유와 함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청년 지도자들과 가상 원탁회의를 열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블링컨 장관이 일본과 한국에서 개최하는 행사 대부분은 화상 시스템으로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의 방문을 마친 후 블링컨 장관은 미국으로, 오스틴 장관은 인도로 향한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중국 측 인사들과 회동한다. 중국 측 인사들로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자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과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 측에 신장 위구르족 탄압, 홍콩 탄압, 대만 위협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미국이 중심의 핵심이익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양측은 기후변화와 같은 양국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오스틴 장관은 19일에 한국을 떠나 인도로 향한다. 오스틴 장관은 인도에서 라즈나스 싱 인도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비롯해 인도 고위 지도자들과 만나 ‘자유롭고 번영하며 개방된 인도-태평양’ 기조 등에 대해 의논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