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기 후반, 美 해군의 對中 도전 2배 이상 급증

바이든 행정부서도 늘어날지 여부는 불확실

지난 2년 간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통행을 제한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대한 미 해군의 도전 움직임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미 해군 자료에서 나타났다.

중국이 건설 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인공섬 인근 해역에서의 미 해군 훈련은 2019년과 지난해 각각 10차례씩 이뤄져 2014년과 비교할 때 최소 2배 이상 늘어났다. 또 미 해군함들은 2020년 대만해협을 13차례 통과했는데 이는 14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이러한 미 해군 활동 증가는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따른 미국의 경쟁력 잠식에 대응하기 위한 미 국방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미군은 이처럼 남중국해 및 대만해협에서의 미 함정 통행이 중국과 실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중국의 주장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방법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상쇄하기 위해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태평양 해역에서 미 해군함의 통행을 계속 늘릴 것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5일부터 일본과 한국을 방문,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선다.

중국은 남중국해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주장하고 있으며, 암초와 환초 위를 모래와 콘크리트로 뒤덮어 군사 시설을 건설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에 대함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전자 교란기 및 기타 장비 등을 배치하고 폭격기를 다른 전초기지에 착륙시켰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맞서기 위해 해군함을 공해상으로 항해하게 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쳤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2월17일 스프래틀리 제도 주변에서 작전이 펼쳐지는 등 남중국해에서 2차례 항행의 자유 작전이 펼쳐졌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 영토라는 중국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오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을 가르는 대만해협을 미국 선박이 통과하는 것을 중국은 도발로 간주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첫 2년 간 미 해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몇 차례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9차례, 2020년에는 13차례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0일 유도탄 구축함 존 핀호가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등 이미 두 차례 이뤄졌다.

[워싱턴=AP/뉴시스]